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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측에 제안한 바 없음

부서명: 양자경제외교국
작성일: 2025-10-28
조회수: 331

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, 쌀 추가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.

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,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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